장애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제출서류 목록

장애인부동산취득세감면신청서

 

장애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제출서류 목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LTIS)과 위택스(Wetax)에 연계되어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환급 또는 감면 승인이 신속히 처리됩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작성 요령과 전산 처리 시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1) 장애인 취득세 감면 신청서란?

감면 신청서는 지방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식 문서로, 감면대상자(장애인 또는 부양가족)의 신분, 주택 취득 사실, 거주 예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해당 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LTIS에 감면코드(811)가 입력되어 감면처리가 가능합니다.

2) 신청서 기본 구성 항목

항목명	기재 내용	작성 요령
① 신청인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확인 후 이름과 연락처 기재
② 주소지	주택 실거주 예정지 또는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함
③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상 주소 (동·호수 포함)	등기부등본 그대로 작성
④ 취득일자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	세금 부과 기준일과 동일해야 함
⑤ 감면사유	장애인 주택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법령 조항명과 번호를 함께 표기
⑥ 장애인 정보	장애유형, 등급, 등록번호	장애인증명서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
⑦ 세대 구성원	장애인 포함 세대원 전체 인원 명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수
⑧ 서명	신청인 자필 서명	공동명의 시 전원 서명 필요

3)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와 제출서류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록번호)이 일치해야 함.
• 부양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부양관계 증빙서류’ 첨부.
• 감면사유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해당” 문구를 정확히 기재.
• 서류 작성 후 주민센터·세무과 접수 시 반드시 원본 제출 (복사본 불인정).

4)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발급처	비고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세무과 또는 위택스	서명 필수
장애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세대 구성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 주민센터	부양가족 신청 시 필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부24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명의 확인

5) 전산 처리 흐름

1. 접수 — 위택스(Wetax) 또는 세무과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
2. 검토 — 세무담당자가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 확인
3. 입력 — LTIS에 감면코드(811) 및 납세자코드 등록
4. 승인 — 담당 팀장 전자결재 후 납부고지서 감면 반영
5. 결과통보 — 문자 및 위택스 알림으로 승인 결과 발송

6) 신청서 주요 항목 입력 예시

• 감면사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취득한 1세대 1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장애등급: 2급 (지체장애)
• 부동산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123, 101동 1203호
• 취득일자: 2025년 5월 10일
• 신청인: 홍길동 (010-1234-5678)

전문용어 도표

용어	의미	비고
LTIS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Local Tax Integrated System)	감면코드 811(장애인 감면)
Wetax	지방세 온라인 신고 및 감면신청 시스템	민원용 포털
감면코드	세목별 감면 사유를 표시하는 전산코드	811: 장애인 감면
부양가족	같은 세대 내에서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감면 가능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장애인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	감면 신청서 기재 필수

장애인 취득세 감면 신청서는 세법상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작성 시에는 인적사항·법령조항·부동산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오기입은 전산 반려의 주된 원인입니다. 기입 후 반드시 세무담당자 검토 확인을 받고 접수하면, 처리 지연 없이 감면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