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감면 적용 대상

장애인부동산취득세감면조건

 

장애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감면 적용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감면율, 대상, 신청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면 적용 조건과 실제 행정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지원 제도의 목적

장애인은 이동권, 근로권,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적 보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본인 명의 취득뿐 아니라, 장애인을 직계로 부양하는 가족 명의 취득에도 적용됩니다.

2) 감면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감면율
장애인 본인 명의 취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	취득세 전액 면제 (일부 지자체 50%)
부양가족 명의 취득	장애인과 같은 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주택 취득	취득세 50% 감면
장애인용 차량(부속 주택)	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 보관용 부속건물	면세 또는 감면 가능

3) 감면 요건 (필수 조건)

1.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보유
2.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추가 취득 시 중복감면 불가
3. 장애인 또는 부양가족이 실제 거주해야 함
4. 감면받은 주택은 3년간 양도·증여·임대 불가 (위반 시 추징)
5. 감면신청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제출

※ 장애인 명의로 공동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감면비율이 적용됩니다.

4) 감면 제외 항목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감면 제외 (1세대 1주택 원칙)
• 부양의무자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감면 불가
• 상속·증여 취득은 감면대상 제외 (실매매에 한함)
• 감면신청 기한(60일) 초과 시 소급 적용 불가

5) 신청 절차 및 전산 처리 흐름

1. 위택스(Wetax)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2.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LTIS)에 감면코드(장애인) 입력
3. 담당자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후 내부 결재
4. 감면승인 → 납세고지서 자동 수정(0원 또는 50% 감액)
5. 결과 통보(문자, 위택스 알림, 우편통지)

전산 처리 시에는 감면코드 811(장애인 감면)이 적용되며, LTIS와 주민등록시스템이 자동 연동되어 중복 감면 여부를 검증합니다.

6) 제출 서류

• 취득세 감면신청서 (세무과 비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부양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7) 감면 적용 사례

사례 1. 2급 시각장애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전액 면제
사례 2. 장애인 부모를 부양 중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세 50% 감면
사례 3. 동일세대 내 장애인 가족이 존재하지만 주택 명의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 감면 불가

8) 유의사항

• 면제 및 감면 후 3년 내 매도·임대 시 감면세액 추징
• 감면대상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
• 공동명의는 감면비율을 소유지분에 따라 계산
• 위택스 신청 시 전자서명(GPASS) 필수

장애인 취득세 감면 관련 용어 도표

용어	의미	비고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공식 등록증	감면 자격 확인 필수
LTIS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Local Tax Integrated System)	감면코드 811 적용
Wetax	지방세 인터넷 납부·신고 시스템	감면 신청 가능
감면한도	지자체별로 정한 최대 감면세액	보통 전액 또는 50%
추징	감면 조건 위반 시 다시 부과되는 세금	3년 이내 매도 시

장애인 취득세 감면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배려 정책의 핵심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등록, 실거주, 기한)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 후 3년간 실거주를 유지한다면 면제세액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