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정부 부동산 대책,핵심,대응 전략,예상 영향 및 리스크1. 대책의 핵심 내용1-1.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가 포함된 주택은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하며, 지정일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예: 20일부터 적용).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포함됩니다. 허가 신청·실거주 증빙·예외 규정(예: 상속, 불가피한 전출 등) 여부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1-2.대출 규제 강화규제지역 내 LTV 상한은 70% → 40%로 축소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유지, 15억 초과~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